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사임 가능할까? 사임 시 연금 및 향후 절차 분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며, 각종 증인들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3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임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과거 "체포되기 전에 남은 임기 채우면 뭐 하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만약 정치적·법적 부담이 커진다면 스스로 사임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또한, 만약 윤 대통령 측이 대선 일정과 관련해 전략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야당인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려는 계산을 한다면, 사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도 대통령이 사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임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대통령 연금은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 대통령의 사임 가능 여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더라도 사임 가능할까?

헌법상 대통령은 언제든지 자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태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선언하면 즉시 사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며, 헌재에서 증인들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3월 중순쯤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만약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사임을 선택한다면, 탄핵 심판 절차가 자동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사임하면 탄핵 심판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사임하더라도 탄핵 절차는 끝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탄핵소추 후 사임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사임할 경우, 국정 운영에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1. 대통령직 즉시 사임 →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전환
   •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기 중 사임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사임 시점부터 대선일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2.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 실시
   •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중 사임할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 이 경우 2024년 5월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대선 일정과 정치적 계산
   • 윤 대통령이 탄핵을 기다리지 않고 사임한다면, 대선 일정이 앞당겨지게 됩니다.
   • 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윤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사임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임 후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지급 조건

대통령이 퇴임 후 연금을 받으려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전직 대통령 예우법)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 연금 지급 ❌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연금 지급 ❌

하지만 대통령이 자진 사임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사임한다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될 경우 연금 지급이 불가능해집니다.

 

연금 금액 및 지급 방식

• 전직 대통령 연금은 재직 당시 대통령 보수의 95%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 2024년 기준 대통령 연봉이 약 2억 4천만 원이므로, 윤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매달 약 1,900만 원의 연금을 종신 지급받게 됩니다.
•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배우자에게도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연금 외 추가 혜택

자진 사임한 전직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경호 및 경비 지원
• 사무실 제공 및 운영비 지원
• 전직 대통령을 위한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예: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러한 혜택이 모두 박탈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중 사임하면 어떻게 될까?

1.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태에서도 대통령이 자진 사임하는 것은 가능함.
2. 자진 사임하면 탄핵 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큼.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는 불확실함.
3. 사임 즉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짐.
4. 자진 사임하면 대통령 연금을 받을 수 있음. (매월 약 1,900만 원)
5. 탄핵으로 파면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음.
6. 사임 시 일정 기간 경호, 사무실 제공, 비서관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짐.
7. 향후 형사 처벌(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연금 및 예우 박탈 가능성 있음.

 

즉,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에 사임을 선택한다면, 연금과 예우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면 연금과 예우가 모두 박탈됩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불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임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정치적 상황과 법적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됩니다.